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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 등록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| |||||
작성자 |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| 등록일 | 2020-12-17 오전 9:05:17 | |||
조회수 | 1801 | 첨부파일 | ||||
우측 상단에 있는 첨부파일 표시 ▣를 클릭하면 등록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좀 더 편하게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.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( 약칭: 민간임대주택법 )[시행 2020. 12. 10.]에 따라 "등록임대주택"에 적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7조(표준임대차계약서)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8. 8. 14., 2020. 8. 18.> 1. 임대료 및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2. 임대차 계약기간 3.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.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,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.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. 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7.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8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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