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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 목 [국토교통부,619대책]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
작성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록일 2017-07-22 오후 12:31:36
조회수 1734 첨부파일  
국토교통부 보도자료     「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」

  • 2017-06-19 09:30
    파일 첨부 한글문서 [참고자료] 170619(9시30분이후)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.hwp (299Kbyte)   



    1. 조정 대상지역 추가 선정

      △경기 광명,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추가 선정

         ☞ 11.3 대책의 37개 지역+ 6.19 대책의 3개 지역 = 총 40개

         *  맞춤형 청약제도, 투자수요 관리방안 적용


    2. 전매제한기간 강화

      △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

         ☞서울 전 지역 전매제한기간 :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


    3. 맟춤형 LTV·DTI 강화

      △ 조정 대상지역에 대하여 LTV, DTI 규제비율을 10%p씩 강화

         ☞ LTV : 70% → 60%, DTI : 60% → 50%

             LTV ( Loan To Value ratio) : 주택가격 대비 대출이 가능한 최대 비율

               DTI (Debt To Income) : 총부채상환비율(이자납입 능력에 따른 대출)

      △잔금대출 DTI 신규적용

      △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


    4. 재건축 규제강화

      △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

         ☞ 최대 3주택 →2주택


    5. 주택시장 질서 확립

      △관계기관 합동 불법행위 점검 무기한 실시

         ☞ (분양권 불법전매)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, 중개행위

         ☞ (임시중개시설물 설치)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

         ☞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?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

         ☞ (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)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등

      △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, 적극 홍보

      △ 시스템을 활용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

      ▶ 과열이 지속ㆍ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 강구

          ● 투기과열지구 지정

              ●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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